[보도자료]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사회 평가토론회 성료

• 행사 개요
• 시민이 뽑은 우수의원 표창 : 보사환경위원회 곽동윤,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
• 공동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안양여성의전화, 안양YMCA, (사)안양YWCA, 대안과나눔,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 주관 :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석의원 : 곽동윤, 이동훈, 음경택, 김정중 (조기퇴장 : 윤해동, 박준모, 허원구)
• 물품후원 : 율목아이쿱생협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사진제공 : 최병렬

보도자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이하 안양시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난 1월 13일 금요일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안양시의회가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과정을 시민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을 통한 의원들과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안양시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는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성원과, 안양시공무원노조 임원진과 조합원, 모니터링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매웠다. 의회에서는 곽동윤, 김정중, 박준모, 음경택, 윤해동, 이동훈의원이 참석했다.
연대회의와 공무원노조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예리한 총평과 객관식 점수 산출로 의원평가를 진행해 신랄한 평가가 있었다. 연대회의측은 제도화되지 않은 자발적 시민모니터링의 특성상 평가가 거친 면이 있으며, 민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시민모니터링이 집중된 점, 객관식 점수 평가의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행정부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제언을 전하고, 보다 나은 안양시행정체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조율을 제안했다.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전인 5월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7-8월 예산수립시에 시민사회와 행정부, 의회가 함께 토론하여 목적에 맞게끔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조정하면 의회운영에 목적에 더 걸맞을 것이라 제언했다.

연대회의에서는 안양시의회가 온라인 생중계가 잘 진행되도록 조정한 덕에 시민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의정모니터링의 정례화, 제도화를 제안했다. 또한 시민모니터링의 결과를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대하는 정당의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 전 해외출장보다는 약 3주간의 준비기간을 공식화하여 사전질의를 준비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안양나눔여성회 김경희 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비인권적 발언을 견디기 어려웠다며 의회에도 필수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노훈심 사무국장은 기후위기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원들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숙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회장은 활동지원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부족하다며, 안양시의 예산이 취약계층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길 권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A씨는 모니터링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부탁했다. 시민 B씨는 모니터링을 하며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많이 배웠으나,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에는 질의가 집중되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양한 제안이 이어진 뒤 의원들의 강평도 들을 수 있었다. 행사장을 끝까지 지킨 이동훈의원(도시건설위, 더민주)은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한계를 인식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대변자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곽동윤의원(보사환경위, 더민주)은 행정사무감사가 비중이 크지만, 평소의 임시회도 행정사무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임하겠으니 평소의 의회모습도 시민들이 잘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중의원(보사환경위, 국힘)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의원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으며 집행기관과 의회의 입장차를 여실히 느끼는 기회였으며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음경택의원(도시건설위, 국힘)은 시민모니터링의 실재를 알게 되어 뜻깊다고 말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욱 체계를 갖춘다면 의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의 제안 중 의원들의 서열화문제, 거친 평가공개, 모니터링단의 구성에 대한 분석발표, 위원회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2023년에도 더 많은 시민참여와 공정한 모니터링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대회의측은 객관식점수만을 기반으로 하여 최우수의원에 곽동윤의원, 우수의원에 장명희, 음경택 의원을 선발하여 표창하였다. 위원회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도 발표하였는데 총무경제위원회의 장명희, 김도현,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 이동훈, 보사환경위원회 곽동윤, 김정중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수가 적어서 무의미하다고 발표했다. 전체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수모니터링 시민으로도 3명을 선발해 선물을 증정했다.
연대회의는 토론회 결과와 결과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업로드에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향후 시민들의 의견과 모니터링단의 인구분석도 추가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결과를 발표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에는 “피감기관이 의원을 평가하다니 신뢰성이 없다.”, “기본이 안되어 있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나, 연대회의측은 “공무원노조는 객관식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총평과 객관식평가는 노조가 아닌 일반시민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공무원노조는 발전적 개선방안을 위해 공동주최를 한 것이지 노조 스스로 피감기관으로 의원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애초에 선을 그었다”고 밝히며 “다만, 공직자의 노동인권을 폄훼하는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나 문제적인 언행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

공지사항

안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2022년에 모집한 모니터링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가능 일시, 연락처, 연락처사용정보동의, 응원메시지만을 수렴하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별/거주지/직업/정치성향에 관한 인구학적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올해 모니터링단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발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혈세 낭비 없이 자체적으로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안양시가 되었으면합니다.
• 번영의 길로
• 안양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진 운영비 올바른 행정감사를 원합니다
• 보다 공정하고 보다 살기좋은 안양을 위해 힘써주세요~
• 학생이 행복한 안양시 인재육성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 논리가 있는 질문 바랍니다
• 주민의 일꾼에게 맡겨진 사명만 하세요ᆢ
• 잘 합시다
• 잘 하자
• 지역에 많은 관심과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음 합니다
•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있는 안양시 만들어 주세요
• 진정성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 시민의 대변역할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 공정한 배분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우선 정책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 참여하고 싶습니다
• 안양시민에게귀기울여주시고많은관심좀!부탁드립니다
• 청렴결백한 안양시를 위해
• 모니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시를 만들어 주세요
• 적극적인 시민과의 소통 부탁드립니다^^
• 잘 듣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 안양시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사람 중심의 모범적인 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세요~
• 일하는 시의회, 민의를 헤아리는 멋진 시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3.1.13.시민사회토론회 스케치

2022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토론회